원고가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 건 대법원-2015-두-56670(2016.03.10)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0.26. 선고 2015누641 판 결 선 고 2016.03.10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4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 11. 23.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으로 취소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 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 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 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 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 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