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과세거래에 해당하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과세거래에 해당하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대법원 2015두530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대전고등법원 2015. 09. 17. 선고 2015누1110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1. 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01. 14.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