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9818 선고일 2015.11.26
요 지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거래가 소득의 부당한 감소가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