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이자소득을 분산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는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5두495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 피고, 피상고인 YY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5. 선고 2014누62595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11. 27.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