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부제출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15두451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화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73694 판 결 선 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