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1456 선고일 2015.07.23
요 지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공제대상금액임

전 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