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원심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사 건 2015다240638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나30709판결 판 결 선 고
2015. 12. 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