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임이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당해세 해당안됨

사 건 대법원-2015-다-205918 원고, 상고인 유**외 1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2015. 1. 16. 판 결 선 고

2015. 5. 2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