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사 건 2015다20227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이BB 원 심 판 결 대법원-2015-다-202278(2015.04.1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