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 건 2014두73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4 판 결 선 고

2014. 9. 4.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9. 2.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 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ㆍ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곽○○과 김○○이 매출누락․가공매출․가공매입 등의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였고, 원고는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한 사실, 곽○○과 김○○은 위와 같은 법인세 과소신고를 숨기기 위하여 원고의 하청업체들에게 실제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시켜 준 뒤 그 차액을 김○○의 개인통장으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곽○○과 김○○은 원고의 사업경영과정에서 자금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원고의 감독ㆍ통제 아래 그 사업에 종사하였던 원고의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었던 점, ② 곽○○과 김○○이 매출누락ㆍ가공매출ㆍ가공매입 등의 방법으로 법인소득을 과소계상한 데 따른 법적 효과는 납세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③ 곽○○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곽△△의 동생으로서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거나 원고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곽○○과 김○○의 횡령행위 기간과 방법, 횡령금의 액수 및 사용처 등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곽○○과 김○○의 위와 같은 회계장부 조작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곽○○과 김○○의 행위는 원고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납세자’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