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실질사업자임

사 건 2014두4703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4누10682 판 결 선 고

2015. 04. 13.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