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사 건 2014두470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12.03. 선고 2014누58220 판결 판 결 선 고 2015.04.0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4. 9.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