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4두37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AAAA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06. 11. 선고 2012구합4383 판결 판 결 선 고

2014. 01. 0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