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재위탁도 포함됨.

사 건 2014두234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등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누20259 판결 판 결 선 고

2014. 5. 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별표 6] 제1호 (나)목 ①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 6] 제1호 (나)목 ①(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하나로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들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례조항은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청하고 있을 뿐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또는 재수탁 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진다고 청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의 문언대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원고와 같은 수범자로서는 그 세액공제 여부가 재위탁 여부 또는 재수탁자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예측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탁한 전산개발용역은 융합기술개발이 필요하여 단일 기업의 인력 및 기술에 의존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기업에 그 일부를 재위탁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문언대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이상, 설사 재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이 사건 특례조항 에서 청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나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조세평등원칙 또는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