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13두73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누1922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