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부과처분이 사술을 사용하여서 한 불복절차에서 취소된 이상，피고는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할 당시와 동일한 사정 아래 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반복 금지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음
당초 부과처분이 사술을 사용하여서 한 불복절차에서 취소된 이상，피고는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할 당시와 동일한 사정 아래 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반복 금지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2013두198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8. 선고 2013누526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