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례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 여부 판단 기준

사 건 2013다33874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안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3나654 (2013.04.18) 판 결 선 고

2013. 7. 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개 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 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 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채무자인 김DD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남편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은 피고에게 그 송금액 상당을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그 각 송금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는지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일련의 송금행위 중 2008. 12. 30.자 송금 당시는 아직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고 하여 그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를 배척하였다.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2008. 12. 30.자로 송금된 1억 원과 2009. 1. 5.자로 송금된 0000 원은 동일한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으로서， 그 각 증여행위는 연속 하여 수개의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위 000원을 송금할 당시는 아직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 증여행위까지도 모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 포함시 켜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주로 김DD가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한 데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부채무이니 위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자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고，그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각 행위는 각 별도의 처분행위인 이상， 그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각 증여행위 당시의 조세채무와 잔존 적극재산의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할 것이다. 그 각 증여행위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통일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증여한 것이라는 등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각 증여행위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등 이를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 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설시한 이유는 반드시 적합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결론은 옳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