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임

사 건 2013다20895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정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3. 선고 2012나85306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0. 1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