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일부 기간 양도토지에 관상수와 채소류를 재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8년 이상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일부 기간 양도토지에 관상수와 채소류를 재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8년 이상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두9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XX 피고, 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0누3442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