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에 갈음해 채권을 양수한 경우 원채권이 소멸한 것만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두283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 6. 2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채권 양도의 성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 가.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쇼핑의 대표이사 최○○이 1997. 6. 23. ○○쇼핑 소유권자 수습대책위원회(이하 ‘수습대책위원회’라 한다)에 위 회사의 주식과 운영권 등을 대금은 35억 원, 대금지급기일은 1997. 9. 23.로 하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36%로 정하여 양도한 사실(이하 최○○의 수습대책위원회에 대한 위 주식 등 양도대금 채권을 ‘이 사건 쟁점채권’이라 한다), ② 최○○은 위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동업관계에 있던 원고에게 1997. 6. 23. 동업 정산의 명목으로 10억 원을 1997. 9. 23.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1997. 9. 12.에는 차용금 반환 등 명목으로 추가로 7억 4,000만 원을 1997. 10. 30.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을 넘길 때에는 연 21%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1999. 9. 12.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 및 또 다른 채권자인 안○○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원고 및 안○○의 최○○에 대한 위 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원채권’이라 한다), ③ 최○○은 1999. 9. 12.까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0. 7. 24. 위 약정에 따라 원고 및 안○○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수습대책위원회에 그에 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 및 안○○가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원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였고 이 사건 원채권의 담보로 받은 주식회사 ○○쇼핑 발행의 약속어음을 위 회사에 반환하였다는 내용의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 및 안○○에 대한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는 이 사건 원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 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최○○이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로 또는 그 변제를 위하여 원고 및 안○○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쟁점채권의 추심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 가.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본문은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원심은, ① 원고 및 안○○가 2004. 3. 30.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하여 30억 원을 지급받았고, 2007. 6. 14.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되어 그 배당금 1,687,341,838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피고는 2011. 3. 1. 원고 및 안○○가 지급받은 위 금액에서 이 사건 원채권의 원금을 넘는 금액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한 금액을 이 사건 원채권에 대한 2004년 및 2007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원채권이 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로 소멸하였고 원고 및 안○○가 양수한 이 사건 쟁점채권의 가액 중 이 사건 원채권의 원금을 넘는 부분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이 사건 원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될 수 있으나, 그 수입시기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00. 7. 24.로 보아야 하고, 원고 및 안○○가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하여 금전을 지급받거나 강제경매절차의 배당표 확정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인 2004. 3. 30. 및 2007. 6. 14.로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4년 및 2007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소득세는 사법상 성질이나 효력에 불구하고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하는 경우에 납세자금을 부담할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법상 어떠한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계산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할 수 없고 담세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양도하는 채권의 가액에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금액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를 한 경우, 채권자로서는 비록 채무자 및 채권 액면금액 등이 변경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채권이라는 형태의 자산을 보유한 채 그 실질적․종국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점에서 종전과 다름이 없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새로운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원래의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에 비로소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최○○은 이 사건 쟁점채권의 가액에서 이 사건 원채권의 원금을 넘는 금액을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원고 및 안○○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00. 7. 24.에는 이 사건 원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 및 안○○가 현실로 추심한 이 사건 쟁점채권의 가액 중 이 사건 원채권의 원금을 넘는 금액이 이 사건 원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입시기는 2004. 3. 20.과 2007. 6. 14.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수입시기를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00. 7. 24.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