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2두219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AA 피고, 피상고인 1.서대구세무서장 2.동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2누790, 2012누806(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2. 1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 제2호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OOOO원 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각 상장주식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하는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각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사업소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