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담보제공약정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자로 취급되어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하므로, 원고는 피고(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음
(원심 요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담보제공약정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자로 취급되어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하므로, 원고는 피고(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음
사 건 2012다624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고, 상고인 배AA 피고, 피상고인 안BB 외2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0나120205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