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2012다596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상고인 박×× 외2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나31593 판결 판 결 선 고

2012. 4. 2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권양도금지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