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함

사 건 2011두9645 이자소득,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부과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26. 선고 2010누1908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에 규정된 재소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제1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