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

사 건 2011두246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신A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2. 1. 2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