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절차에서 가공매출 과다계상의 주장이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믿기 어렵고, 직원 인건비도 인정할 수 없음
(원심 요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절차에서 가공매출 과다계상의 주장이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믿기 어렵고, 직원 인건비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두147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산업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2679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장에 상고이유에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1. 7. 27.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