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두110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이AA 2. 윤BB 피고, 피상고인

1. 천안세무서장 2.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6. 선고 2010누32794 판결 판 결 선 고

2014. 5. 1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하여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적용대상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l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가 2007. 3. 31. 파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CCC가 작성한 주주명부에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물론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서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 앞서 본 법리와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이나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CCC가 파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일 뿐 원고들이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