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 판결로 양도임야의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환원으로 인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잔존 양도임야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소요된 직접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원인무효 판결로 양도임야의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환원으로 인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잔존 양도임야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소요된 직접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