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약정에 따른 공동사업 분배금이 아니라 금전대여에 따른 원리금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9437 선고일 2009.09.24

요 지

출자관련 약정과 그 이후의 공동사업자등록, 약정에 따른 배당금의 지급 등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의 분할지급이라고 보기 보다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배당으로 봄이 합리적임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2009.9.24

전 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