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되어야 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조☆☆가 망인에게 이 사건 낙찰대금의 자금으로 12,713,366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최★★이 망인에게 이 사건 낙찰 대금의 자금으로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지급액 중 12,713,366원과 20,000,000원은 위 각 대여금의 반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각 대여금의 반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 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만을 다투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세액산정방법을 다투고 있지는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과 이 사건 각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금액을 비교하여 이 사건 각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금액이 위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전 부를 취소한 원심의 조치에는 과세처분의 취소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