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상여처분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6755 선고일 2007.05.15
요 지

당해 소득금액의 귀속년도 중 소외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 해당되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전 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