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없는 사례

사 건 2002두648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XX 외 1명 피고, 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02. 6. 20. 선고 2001누877 판결 판 결 선 고

2002. 10. 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