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4가단7312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윤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2. 18.
윤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1.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윤OO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2. 11.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