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해당 여부 (무변론 판결)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소외 김OO 사이에 체결한 2006.4. 24.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소외 김OO에게 2006. 4. 24. 접수 제368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가. 소외 김OO는 유일한 그의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2006. 4. 24. 남편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원고는 소외 김OO에게 종합소득세 금17,905,420원의 고지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