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24가단340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5. 4. 15. 판 결 선 고

2025. 6. 17.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0. 11. 26. 접수 제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가. 피고는 20xx. xx. xx. 혼인신고를 마친 이○○의 배우자이다.
• 나. 이○○은 19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라는 상호로 △△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영업을 하였고, 1999년 2기부터 2001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이○○ 체납내역>
• 다. 이○○은 20xx. xx. xx. 이△△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xx. xx. xx.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20. 11. 20. 이○○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0. 11.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이 사건 조세채권(가산금 포함)은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에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인 2024. 9.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12 내지 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세무서장)가 2001. 4. 17. 이○○ 소유의 건설기계(□□)를 압류한 사실, 위 건설기계는 2021. 1. 25. 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 원고(포항세무서장)가 2022. 4. 11. 이○○ 소유의 ○○리 xx 전 xx㎡ 및 같은 리 xx 전 xx㎡를 각 압류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 1) 에 대한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이○○ 소유의 위 건설기계 및 토지에 대한 각 압류로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여부 갑 제14 내지 17, 21, 22, 26, 27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0. 11. 20.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은 소극재산의 액수가 적극재산의 액수보다 큰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부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그 자체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인 이상 이○○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이 동생인 이△△으로부터 증여받았다가, 피고가 이○○의 부친 및 다른 동생인 이□□ 부부를 돌보아준 데 대한 고마움으로 이○○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인바, 당초 이 사건 조세채권을 알았다면 이○○이 아니라 피고가 이△△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과 피고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증여계약의 내용과 경위, 이○○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원상회복의 방법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취소되는 이상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611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