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5가단1080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0. 30.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61/1533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2.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B에게 지방법원 등기국 2022.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