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

사 건 2025가단102275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bbb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7.

1. 피고는 hhh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