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사 건 2023구합2443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리○○ 주○○○ 피 고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434판결(2024. 10. 16. 선고)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10.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77,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155,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1) 독촉장(갑 제4호증), 이의신청결정서(갑 제5호증), 조세심판결정통지(갑 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과세처분의 세액에 관한 청구취지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을 비롯한 2022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이에 기초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