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 건 2023가단1270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9. 26.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1. 4.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소외 BBB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1. 4. 2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