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CNL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249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9. 5.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2. 28.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