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적정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2-가합-207107 선고일 2023.02.02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을 지급할 것.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710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452,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