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사 건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513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9.01. 판 결 선 고 2021.10.0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 1) 원고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180,00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2018년 8월경부터 의성군 다인면 가원농공길 37(가원리)에서 파쇄기 제조업 등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 나. 구미세무서장은 2020. 9. 11.부터 2020. 11. 19.까지 주식회사 한국환경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를 관련인으로 조사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유한회사 창성이앤알(이하 ‘창성이앤알’이라 한다)과의 거래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다시 이를 취소하는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안동세무서장에게 그에 따른 과세처분을할 것을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안동세무서장은 2020. 12. 2. 원고에게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96,180,000원(가산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납세고지서는 2020.12. 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8. 12. 8. 창성이앤알에게 파쇄기 2대를 797,500,000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2019. 1. 3.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877,25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창성이앤알의 일방적인 이행거절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 2019. 2. 13. 수정전자세금계산서 (-)877,250,000원을 발행한 것이다. 따라서 위 거래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 △△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의 주장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이처럼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결한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