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241371 부당이득금 원 고 이OO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0. 1. 10 판 결 선 고

2020. 1.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742,360원을 지급하라.

민법 제1058조, 제1059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 중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