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기계장치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372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4. 18. 판 결 선 고

2018. 05. 0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25. 별지 1 목록 기재 동산(CO2 와이어 용접봉 기계장치, 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가.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고 한다)는 경주시 외동읍 제내못안길 1-34번지에서 금속절삭기계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AAA는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2016년, 2017년 부가가치세 296,904,350원, 근로소득세 521,504,170원, 법인세 33,179,190원 및 이에 대한 각 가산금 52,704,110원 합계 904,291,82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 다. 이에 피고는 2017. 7. 25. AAA의 위 체납세액 중 869,568,650원을 징수하기위하여 그가 소유한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593-1번지에 있는 디(D)동 건물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국세징수법 제24조 에 따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30.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매수·취득하였고, 2016. 7. 23. AAA에게 이를 매매대금 2억 4,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매하였다. 그런데 AAA는 경영상의 이유로 매매대금 중 1억 3,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2016. 11. 9.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권리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을 모두 포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인 AAA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등 참조).
• 나)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계장치가 원고의 재산인지 여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장치가 원고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 가) 남을환이 2016. 6. 30.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본1299호)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대금 85,460,000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안태환의 처인 우영자가 2016. 6. 30.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1억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거나 원고가 AAA로부터 입금 받은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우영자에게 재차 송금하였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실제 원고가 남을환이나 우영자 등을 통해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선뜻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2016년도 법인세 결산을 하면서 작성한 표준대차대조표(을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31. 현재 표준대차대조표의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의 기계장치’란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포함시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원고가 원래부터 또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를 소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서로 모순된다고 할 것이다.
• 나) 한편 원고와 AAA 사이에서 작성된 2016. 7. 23.자 물품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의 법인 인장이 아닌 안태환 개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사용할 입금계좌도 실제 돈이 지급된 예금계좌와 달리 안태환 개인의 예금계좌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쌍방이 계약금과 잔금 외에는 중도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음에도(제2조) AAA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까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제6조), ④ 매수인인 AAA가 아니라 매도인인 원고가 이 사건 기계장치의 인도 장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계약 내용도 일반적인 거래의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점(이 사건 기계장치의 크기와 수량, AAA가 공장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수인인 AAA가 인도 장소를 결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서가 매매계약 당시에 진정한 권리관계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 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기계장치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원고와 AAA 사이에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다음의 사정들을 모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기계장치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2016. 6. 30.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85,46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AAA로부터 이미 매매대금으로 위 취득가액의 약 1.5배에 달하는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② 그리고 AAA는 원고에게 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때인 2016. 9. 28.부터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17. 7. 25.까지 약 10개월 동안 경주시 외동읍 제내못안길 1-34번지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였다.

③ 더 나아가 AAA는 2016. 11. 10. 코리아웰 주식회사에게 위 공장을 임대하면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다. 이는 AAA가 2016. 11.9.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포기각서(갑 제3호증)의 기재와는 상반된다. 또한 코리아웰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의 사용·수익을 승낙 받았다는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AAA가 원고에게 계약금(24,2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2016. 9. 1.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원고와 유진산업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공동소유하고 있다]이 원고의 주장이나 객관적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④ AAA의 대표이사인 박갑춘과 김창호의 각 포기각서(갑 제3, 9호증)는 무려 1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작성되었음에도 그 내용과 형식이 거의 유사할 뿐만아니라 AAA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날짜를 2017. 9. 28.이라고 잘못 기재한 것까지 동일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더군다나 김창호의 포기각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⑤ 원고와 AAA는 이 사건 처분에 즈음하여 매매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서로 내용증명우편(을 제5호증)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AAA에게 잔금지급 예정일인 2016. 8. 31.부터 약 1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이 사건 기계장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

⑥ 한편 국세징수법 제50조 와 그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면 매각 5일 전까지 세무서장에게 소유자로 확인할만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 세무공무원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청구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 위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AAA가 압류집행을 당한 이후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각5일 전까지 피고에게 소유자로 확인할만한 서류를 제출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AAA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기계장치의 인도를 청구하는 등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AAA의 대표이사인 김창호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의 소유권이 AAA에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 사건 처분을 집행하는 현장에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창호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특히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거래의 관행, 경험의 법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매우 이례적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