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명의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2구합25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서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26. 판 결 선 고

2012. 10.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9.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주식회사 XX(이하 ’XX’라 한다)는 2008. 7. 8.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2008. 7. 23. 주식회사 YY로, 2010. 5. 27. 주식회사 □□홀딩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원고의 명의를 빌려 참여하여 2,760,00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1주당 000원에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의 증자전 평가기준일을 대금납입일인 2008. 7. 8.로 보아 1주당 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취득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5. 19. 원고에게 증여재산가액 000[ = (000원 - 000원) x 2,760,000주]에 대한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2011. 8. 16.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중 공AA에 대한 진술조서 부분, XX 대표이사 JJ리 작성의 확약서 부분,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동생 김BB는 XX에 근무하는데, 원고는 위 회사에 취업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면서 등을 위 회사에 교부하였고, 위 회사의 경영진이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신주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주의 취득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 회사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가. 구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 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XX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선주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