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공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소를 각하함

사 건 2012구합1176 부가가치세등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2. 8. 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 1. 6. 원고에게 한 19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1995년도 1기 분 부가가치세 000원，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1996년도 l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2. 6. 4. 원고에게 10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비용의 담보로 피고를 위하여 6.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는데， 원고가 2012. 6. 7. 위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현재까지도 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24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