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XX 피 고 영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1. 판 결 선 고

2011. 10.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0,271,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중 세액 70,271,007원은 오기이다).

• 가. 원고는 1987. 12. 29. 및 1998. 5. 4. 영주시 부석면 XX리 000-0 전 24,5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2. 30. 이를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2009. 7. 9.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0,641,7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8. 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0. 10. 18.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재산정하고 농지개간비 51,4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양도소득세액이 70,271,010원으로 감액 경정되었고, 이와 같이 감액 경정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1. 11.경부터 2009. 12.경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다년생식물인 두릅나무와 더덕을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5. 6. 23. 션고 2004두5003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 나.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인 2009. 12. 30. 현재 농지였는지 보건대, 갑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양도 당시 ’전’이었던 사실(2001. 11. 8.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되었다)이 인정되지만,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1호증의 1 내지 제13호증의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1 내지 제3 호증의 5, 제5호증의 4, 제6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양도일 무렵 이 사건 토지는 대부분 잡초와 잡목이 우거져 있었고, 일부에 두릅 나무가 있었으나 자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 가사 이 사건 토지 중 두릅나무가 있는 부분이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양도일 전 8년 이상 두릅나무, 더덕 등 다년생식물을 직접 경작하였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증인 임BB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0호증의 1 내지 제13호증의 6,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