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는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므로 증여세와 상속세 결정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1292 상속세및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30. 판 결 선 고

2012. 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0. 6. 11.에 한 2008년 귀속분 상속세 82，792，067원의 부과처분 및 2010. 10. 4.에 한 증여세 152，989，1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가. 소외 류BB, 류CC, 류DD, 원고, 참가인은 2008. 8. 5. 사망한 류EE(이하 ’피 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자식)로서 상속세 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피고는 2010. 3. 31.부터 2010. 5. 12.까지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2004.

4. 9. 피상속인으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① 2010. 6. 11. 상속세 93，219，770원을 부과하였고，② 같은 날 위 5억 원 중 증여재산공제 30，000，000 원을 차감한 4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160，372，800원을 부과하였다 가 2010. 10. 4. 증여가액을 485，000，000원으로 변경하면서 원고가 재외국민(비거주자) 라는 이유로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을 공제대상에서 배제하고 증여세 5，647，500 원을 추가하는 증여세 경정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2010. 9. 8. 위 2010. 6. 11.자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0. 12. 10. 위 2010. 10. 4.자 증여세 추가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23. 모두 기각되었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2011. 10.경 직권으로 증여일을 2004. 4. 27.로, 증여금 액을 465，009，500원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152，989，100원으로, 상속세를 82，792，067원 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2010. 6. 11.자 상속세부과처분 및 2010. 10. 4.자 증여세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세액을 감액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 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증여재산 465，009，500원의 실제 증여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원고의 형인 참가인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실제 증여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증여세 부분의 적법 여부

• 가. 피고는, 원고는 소장에서 당초처분의 원인인 증여재산 5억 원의 실제 증여일은 2004. 4. 27.이고 증여금액은 465，009，500원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소송 도중 2011. 10.경 위 주장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152，989，1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증여자를 누구로 보든지 정당한 증여세액은 152，989，100원인 것이어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살피건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8.12.26.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53조에 의하면, 증여자가 피상속인 지 또는 참가인인지에 따라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 증여재산의 공제범위 등이 달라지므로 원고로서는 실제 증여자가 피상속인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 소청구를 할 이익이 있으니,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가. 피상속인은 1995.경 대구 북구 OO동 0가 0에 있는 ’GG’을 운영하였는데 대구 동구 OO동 000-0외 16필지 합계 2，438㎡ 등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 나. 피상속인은 2002.경 장남인 참가인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자신의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참가인에게 맡기는 등 참가인에게 재산관리를 위임하였다.
• 다. 참가인은 2003. 2. 18.경 위 가. 항 기재 부동산들을 소외 주식회사 II산업개발 에게 대금 3，684，450，000원에 매도하여 대금 중 1，960，703，000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00은행 예금계좌에, 나머지 1，723，780，000원은 참가인의 가족들 명의의 예금계좌들에 각 입금하였다.
• 라. 피상속인은 2003. 4.경 위 다. 항 기재 피상속인 명의의 대구은행예금중 합계 1，120，000，000원을 원고, 류BB, 류CC, 류DD에게 각 280，000，000원씩 증여하였다.
• 마. 피상속인은 2004. 1. 26.경 그 소유의 대구 동구 OO동 000 전 1，362㎡, 같은 동 000-00 전 63㎡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류BB, 류DD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그 소유의 같은 동 산 11-2 임야 33，818㎡에 관하여 류B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바. 피상속인은 2004. 2. 12. 참가인, 참가인의 처 고KK, 참가인의 자녀 류LL, 류MM를 채무자로 하고, 피보전채권을 10억 원으로 하여 위 채무자들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가(대구지방법원 2004카단4833 결정) 2004. 3.경 위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 사. 피상속인은 2004. 4. 9. 원고 명의 대구은행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으로 5억 원을 이체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예금통장을 보관하다가 2004. 4. 27.경 원고에게 잔금이 465，009，500원이 남아있는 이 사건 예금통장을 교부하였다.
• 아. 피상속인은 2006. 3. 23. 위 마.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또는 사기에 기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라는 이유로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 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 5. 17.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대구지방법원 2004가합 4168 판결), 항소하였으나 2006. 2. 17. 항소가 기각되어(대구고등법원 2005나4025 판 결) 2006. 3. 9. 그대로 확정되었다.
• 자. 피상속인은 2006. 3. 23. ’피상속인은 2004. 4.경 원고에게 피상속인의 예금 5억 원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다(을 제3호증).
• 차. 위 아. 항 기재 대구지방법원 20047r합4168 판결문에는, 피상속인은 2002. 10. 9. 및 2004. 2. 1.에 검사한 MMSE(Mini Mental Status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에서 30점 만점에 25점씩을 받아 치매 증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위 점수가 21점 이상이면 Mild AD(Alzheimer disease, 치매)로서 그 정신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류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① 피상속인은 2004. 2. 12. 참가인, 참가인의 처와 자녀들의 재산 10억 원을 가압류한 점，②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2004. 4. 9. 참가인이 보관중이던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로 5억 원이 이체되었는데, 위 피상속인 명의 예금의 실 제 예금주가 참가인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는 2004. 4. 27.경 참가인으로부터 잔금이 465，009，500원이 남아있는 이 사건 예금통장을 교부받은 점，8) 피상속인은 2006. 3. 23. 원고에게 5억 원을 증여하였음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공증하였는데, 공증 당시 치매 증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04. 4. 27.경 참가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 465，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