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불명 소득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함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287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포항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18. 판 결 선 고

2011. 6.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284,360원 중 169,284,36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827,500원을 각 취소한다.

• 가. 원고는 1995. 10. 11.부터 2009. 2. 19.까지 수산물 도매업 등을 하는 소외 XX 합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였다.
• 나. 소외 회사는 2005. 6. 17. 소외 김AA, 박BB, 박CC, 이DD(이하 '이 사건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소외 회사 소유의 포항시 북구 XX동 000-00 대 634.1㎡’ 같은 동 000-00 대 835.4㎡ 및 지상 건물 955㎡(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40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27억 원으로 하향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2009. 4. 8.부터 2009. 4. 24.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을 40억 원에 양도하고도 27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허위로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을 확인한 후, ① 2005년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도대금과 장부상 계상된 금액의 차이 13억 원을 익금에 산입한 후, 그 중 6 억 원은 사내 유보, 2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대리한 박CC에 대한 기타소득, 5억 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② 2006년 사업연도에는 위 사내 유보처분한 6억 원 중 2억 8천만 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다음, 2009. 10. 13.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284,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827,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1.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 3. 5.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40억 원 중 4억 6천만 원을 수령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신축한 상가 207호와 307호를 대물변제로 받았으므로, 피고가 2005년 사업연도에 5억 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소외 회사의 장부상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의 회수금이라고 기재된 2억 원은 실제로는 출자자 5명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가 2006년도 사업연도에 2억 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 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나.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이 사건 매수인들은 2006. 7. 11. 이 사건 부동산 중 포항시 북구 XX동 00-00 대 634.1㎡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봉 4층, 지상 1층 상점 1108.08㎡, 지상 2층 일반음식점 1218.93㎡, 지상 3층 일반음식점 916,135㎡, 지상 3층 노래연습장 302.795㎡’ 지상 4층 주차장 1222.05㎡(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고, 약 1년이 지난 2007. 7. 19.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의 동생 이FF에게 이 사건 상가 중 207호와 307호에 관하여 2007.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② 소외 회사의 현재 대표사원인 배EE는 2009. 4.경 피고 직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40억 원이고, 이 중 27억 원은 법인자금으로 사용하고, 2억 원은 매매수수료로 박CC에게 지급하였으며, 4억 원은 주주 5명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였고, 2억 원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의 회수로 계정처리한 후 법인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5억 원은 사용처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4호증)를 작성해 준 점, ③ 소외 회사의 장부에는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 207호와 307호가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박CC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40억 원 중 4억 6천만 원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상가 207호와 307호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가 장부상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의 회수금이라고 기재한 2억 원은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는 주주 5명에게 배당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장부기재가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소외 회사의 장부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억8천만 원을 상여로 지급한 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의 변제로 2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 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