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 성립전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피고와 이○호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5.10.체결 한 증여계약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6.11.체결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이○호에게,

•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5.11.접수 제407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6.12.접수 제489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기초사실

• 가. 조세채권의 발생

(1) 원고 산하 남대구세무서장은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약품주식회사(이하 ‘○○약품’이라 한다)가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에 걸쳐 ○○제약주식회사와 합의 하에 위 회사의 무자료 판매금액에 대하여 ○○약품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 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 세 및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과 관련하여 2007.10.29.에서 같은 해 11.1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8.1.2.○○약품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8.1.31.로 하여 2001 년, 2002년, 2003년 및 2005년 법인세 합계 233,423,930원과 2001년 1, 2기, 2002년 2 기, 2003년 1,2기 부가가치세 합계 93,240,190원을 경정부과하고 이를 고지하였다.

(2) 그런데 ○○약품이 위와 같이 경정부과 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위 회사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에 충당하기에 부족하자, 남대구세무서장은 2008.2.21. ○○약품의 과점주주인 이○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08.2.27.이○호에게 각 도달하였으나, 이○호는 위 조세를 체납하였다. <표생략>

• 나. 이○호의 재산처분행위 등

(1) 이○호는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2007.5.10.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07.5.11.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407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2007.6.11.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 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2007.5.10.증여계약 및 같은 해 6.11.증여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7.6.12.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489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훈호의 적극재산으로는 실질적으로 별다른 가치가 없는 ○○약품의 주식 21,000주(○○약품의 대표이사이던 이○호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2007.3.5.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약품 주식 42,000주 중 50%를 회사 직원들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직원들은 사업부진으로 2007.9.경 ○○약품을 폐업하였다) 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유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데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에는 이○호에 대한 위 조세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 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 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09.28선고 2004다35465 판결, 대법원 2007.1.25.선고 2006다64672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 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2.8.24.선고 81누80 판결, 대법원 2006.12.22.선고 2005두849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품의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기한은 2008.1.31.로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호 의 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아직 성립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한편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 약품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기간이 이미 개시되어 있었고, ○○약품이 이를 체납하였으며 이○호는 ○○약품의 과점주주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2007.3.5.경 ○○약품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이던 이○호가 자신이 보유주식 50%를 회사 직원들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되지 아니한 2007.9.경 ○○약품이 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 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08.1.31.경 ○○약 품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이○호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채무자인 이○호는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로서도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선의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호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는 이○호의 아들인 점, 이○호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이전인 2007.2.28.서울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약품이 ○○제약 주식회사로부터 허위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2007.3.경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약품의 주식을 회사 직원들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 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이○호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5.10.체결한 증여계약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6.11.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이○호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5.11.접수 제407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6.12.접수 제489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